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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IT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논란 후속 대책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3일 대표 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 때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03301?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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